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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야기

자영업자대책 세무조사 받을만큼만 장사잘되었으면 최저임금지원책

시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고용쇼크를 일으킬만큼 최저임금인상 부분은 타격이 심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지.

일못하는 알바생 둘바에는 조금 더 사장이 힘들면 된다는 생각.

최저임금인상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각입니다.

 

정부발 자영업자대책 으로 나온 것들이 신통치 않습니다.

어제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까지 할 정도였죠.

그렇게 발표된 자영업자 대책.

 

그것은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였습니다.

하지만 시장반응은 싸늘합니다.

 

 

세무조사 받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의 뒷면에는 자영업자의 세금누락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대책 세무조사 받을만큼만 장사잘되었으면 최저임금지원책

 

카드매출이 근간입니다.

매출을 누락시키고 싶어도 이젠 카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세무조사 받을만큼의 탈세 부분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국세청장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 했지만 싸늘한 반응은 이때문입니다.

 

더욱이 한시적 세무조사유예 부분이 탈세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 유예는 오히려 2년이 지난뒤에는 더큰 위험으로 다가올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생색내기용으로 인식될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지원책 으로는 조금 약할수 밖에 없습니다.

 

탈세를 하라는 것인지의 부분도 걸림돌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대책 부분으로는 실질적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카드수수료 인하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돈과 연관된 실질적 부분이 필요할듯 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조정 등 자영업자 최저임금지원책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카드 매출입니다.

세무조사 유예 부분만으로 자영업자대책 부분이 될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달 22일정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를 갖고 자영업자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달 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지원책 부분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카드수수료 부담경감등 추가 대책 부분이 있을까?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닌, 갑과 을의 부분이 될수 있을까?

편의점 사장과 알바의 갈등이 아닌, 편의점 본사와 편의점 사장과의 문제.

 

즉, 출점제안 임대료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여하튼 이달 22일께 정도는 뭔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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